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23: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유기동물 케어 기금마련을 위한 사료판매 시범사업
제안 배경

유기동물을 케어하는 분들은 사비를 들여 필요한 사료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다
동물복지를 말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빼면 TNR 사업도 안하는 시군이 있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분들과 사회적 갈등도 있다
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내용

가. 사업 수혜자
유기동물 및 유기동물 케어 하는 분들

나. 추진방법
식품가공후 발생하는 홍삼박등을 수거하여 기능성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유기동물 보호기금과 사료비, 수술비등의
사회적 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주도하여 공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기대효과
반려동물을 키우다 병들면 치료비가 비싸서 버리게되고, 유기동물로 버려지게 된다.
유기동물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사료와 치료비가 지원이 된다면,
현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유기동물을 줄이는 효과와 동물복지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동물사료 제조공장과 유기동물 케어 센터 운영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유기동물 케어 기금마련을 위한 사료판매 시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 사료 제조업체의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사항이 아니며, 개별 민간업체에서 마련해야 할 비용입니다. ㅇ 사료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유기동물 케어 센터 운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별 사료제조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6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유기동물 케어 기금마련을 위한 사료판매 시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 사료 제조업체의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사항이 아니며, 개별 민간업체에서 마련해야 할 비용입니다. ㅇ 사료의 판매를 통한 수익을 유기동물 케어 센터 운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별 사료제조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60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