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친환경 재배로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부탁해요!
제안 배경

누구나 유기농, 친환경, 저농약 먹거리를 선호한다. 하지만, 선뜻 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좋은 건 알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못하고 있다. 비싼 이유가 있다. 유기재배를 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에 비해 적고, 친환경적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다 함께 친환경적 농법을 하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옆에서 농약을 치는데 나만 안 치면 그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값싸게 밀려오는 외국농산물들 앞에서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 내용

유기재배, 친환경 재배 지원정책 마련
- 계약재배, 수매보상

유기재배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
- 다큐멘터리 방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로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부탁해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등 친환경농업 재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로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부탁해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등 친환경농업 재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