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 수행 시 지방 출장이 많아져 사업 수행 원가가 10% 이상 상승하고 출장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영업이익 감소, 품질저하가 일어남.

또한 전라, 경상 등 지방 IT업체의 경우 수도권 및 충청권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이루어짐

이에 수도권 및 각 지방 거점도시에 원격지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정부 지원사업 수주 업체가 사업기간동안 원격지 개발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사업대상자 : 전자정부 지원사업 수행업체 및 사업에 진입하고자하는 수도권 및 지방 IT 업체
2. 현황
- 수도권업체가 지방(세종시 등) 발주 사업 수행 시 1MM당 160만원정도의 추가 원가 비용 발생 . 일 숙박비 5만원 X 21일 + KTX 왕복 47,000 X 4회 + 식비 및 일비 2.5만원 X 21일
- 중급 개발자 1MM당 원가 600만원선인걸 감안하면 20% 이상의 추가 원가 발생--> 이로 인해 사업참여 포기 또는 영업이익 저하를 감수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수행
- 전라, 경상지방 업체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포기
. 위 사유와 마찬가지로 전라, 경상지방 업체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며 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됨
3. 추진방법
- 제도 개선 : 전자정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원격지 개발 저해 요소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 원격지 개발 방법론 및 절차 연구
- 각 거점별 원격지 개발센터 구축
-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규정 마련 . 원격지 개발 제안 시 가산점 부여 . 원격지 개발 사업에 우선적 예산 배정 등
- 원격지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 원격지 설계 지원 시스템 . 원격지 개발 품질관리 시스템 . 원격지 개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
4. 기대효과
- 발주자 및 예산관리 부처
. 실력있는 업체 참여 및 경쟁입찰 업체 다수 참여로 좋은 품질의 시스템을 적정 가격에 구축--> 원격지 개발로 인하여 많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
- 수도권 업체
. 지방에서 발주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원가 부담 없이 수행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 전라, 경상 등 지방업체
.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발주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추가 원가 부담없이 참여로 매출 신장
- 개발자
. 지방출장없이 자택 근처에서 프로젝트 수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저녁이 있는 삶 추구※ 기존 지방 출장 시 건강악화, 가족간 괴리 등으로 인하여 출장 기피 현상이 있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