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주
성별

남
단체명

맹글라우
대표자명

송소옥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0: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친화도시 마을돌봄 프로그램 확산
제안 배경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마을 단위에 돌봄 거점을 조성하고 돌봄을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돌봄 역할이 ‘우리 모두’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우리의 아이를 키운다 했습니다.
‘우리동네 밥상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마을단위의 공동 돌봄으로, 더불어 여성이 마을 돌봄사업에 참여 해 마을 일자리(엄마밥상)를 만들어 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광주 북구(이웃집 마당), 광주 남구(숲속작은도서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 사업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친화도시에서 매우 긍정적인 돌봄 사례가 발굴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한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예산 배정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 노인, 1인가구 등 마을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할 마을 사람
- 추진 방법:
● ‘우리동네 밥상’ 운영위원회 구성(공개모집)
● ‘우리동네 밥상’ 공간 확보
●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 돌봄 프로그램(동네밥상, 체험활동, 마을강좌 등) 운영
● 마을사업 발굴(엄마밥상 협동조합, 로컬푸드 등)
- 기대효과: 마을돌봄 활성화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공동밥상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마을돌봄 프로그램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마을돌봄 프로그램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