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제안 : 횡단보도 도시예술문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목적, 수혜집단 등이 유사합니다.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특정 개인 등에게 효과가 한정되지 않으나, 제안사업은 수혜자가 벽화 프리랜서 화가들로 특정 개인들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마을 조성후 지자체에게 관리권 이양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제안사업 공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4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제안 : 횡단보도 도시예술문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목적, 수혜집단 등이 유사합니다.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특정 개인 등에게 효과가 한정되지 않으나, 제안사업은 수혜자가 벽화 프리랜서 화가들로 특정 개인들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미술마을 조성후 지자체에게 관리권 이양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제안사업 공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