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구*걸
성별

남
단체명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
대표자명

구본걸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0: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아르바이트제 working holiday 사업
제안 배경

연합 뉴스 등 농업, 농촌관련 기사를 보면 "일당 10만원 주대도..농번기 일손부족에 농민들 발만 공동"이라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논농사, 밭작물, 과수 등 모든 농가마다 일손을 못구해 아우성을 치며 속만 태우고 있다. 또한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업계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과 농가와 농작업자를 연결하는 농업아르바이트제 working holyday 사업을 추진한다면 농촌 일손 부족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제안 내용

ㅇ사업대상자;전국 농업인 및 농업계열 대학 졸업 청년
ㅇ추진방법: 농업아르바이트제 working holyday 사업추진 기획 등 본부(농촌진흥청) ->사업추진 위탁운영관리(전국 농업기술센터:농촌인력중개, 농작업 요령 및 안전교육 등 지원) -> 사업수헤(전국 농업인 및 농업계열 대학졸업 청년)
ㅇ기대효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일손 부족난 해소, 최근 청년 일자리 감소에 따른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
추정 사업비

3,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명 x 6백만원(농번기 4개월 근월 150만원 기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아르바이트제 working holiday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및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지역농업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015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하여 단기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15∼’16년 219명→‘17년 1,175명→’18년 상반기 2,277명)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아르바이트제 working holiday 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및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지역농업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015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하여 단기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15∼’16년 219명→‘17년 1,175명→’18년 상반기 2,277명)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