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석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0: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약자 대상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 배경

- R&D 결과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선행특허조사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는 특허조사분석 서비스로의 접근성 및 비용 문제로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

- 특허정보진흥센터와 같이 특허조사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는 특허조사분석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

-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특허조사분석 서비스의 비용 부담 경감으로 서비스 이용 장벽 완화가 필요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자본력이 부족하여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
- 개인 발명가

▪사업개요
- 사업 대상자(수혜자)가 특허정보진흥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특허조사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하여 무료 또는 경감된 비용으로 서비스 지원

▪추진방법
- 사업 대상자(수혜자) 별 국가 예산 지원율 지정
예) 10인 이하 사업자 70% 경감, 개인 발명가 90% 경감 등

- 사업 대상자(수혜자)는 국가 예산 금액 내에서 예산 지원율에 따라 R&D 전주기에 따른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및 IP컨설팅을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

- 반기 또는 분기별로 ｢사회적 약자 대상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지원 사업｣ 공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홍보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 사회적 약자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형성 도모

- 사회적 약자 지원에 따른 공공의 이익 상승 및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수행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예) :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 50개 × 10 ~ 2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지원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69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특허조사분석 서비스 지원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69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