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화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0: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담배 꽁초 전용 쓰레기통
제안 배경

외부에서는 일반 쓰레기통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고 난후 담배꽁초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 악취가 심하게 올라오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자는 가래침도 같이 뱉어버려 그 악취는 상당한데 이것은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에게도 불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악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꽁초전용 쓰레기통 내에는 담배꽁초의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일반 쓰레기통과는 다르게 담배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비흡연자 뿐 아니라 담배냄새를 싫어하는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모두

-추진방법:
비치된 쓰레기통 주변에 담배연기를 덜 나가게 하는 밀폐식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기대효과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예방과 더불어 악취로 인한 불편함 해소
추정 사업비

2,46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전국 지하철 역수 약 820개이므로 지하철역 외부에 설치 될 담배 전용 쓰레기통 수는 약 820개이고 담배 전용 쓰레기통 비용을 1개당 약 3만원이라고 잡는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담배 꽁초 전용 쓰레기통>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 2017년도 9월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종로구에서 종로구 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7개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광진구청에서 구내에 24개의 담배 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효과를 분석하여 타지역 확대 및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해 주신 내용이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기 시행중인 이유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제안의 취지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7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담배 꽁초 전용 쓰레기통>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 2017년도 9월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종로구에서 종로구 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7개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광진구청에서 구내에 24개의 담배 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효과를 분석하여 타지역 확대 및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해 주신 내용이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기 시행중인 이유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제안의 취지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73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