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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화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00: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철 손잡이 클리너
  • 제안 배경
    지하철 내부에는 화장실이나 병원, 은행 등 과는 달리 흔한 손세정제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적 차원의 질병이 성행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감염경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 밖에 없는 곳에서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의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하철 내부에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게 되는 손잡이를 세정할 수 있는 클리너를 비치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인한 질병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모든 국민
    -추진방법: 지하철 내부에 손잡이 전용클리너를 설치한다.
    -기대효과: 국가적 차원의 전엽병 예방,
    타인에 의해 걸릴 수 있는 질병 예방
  • 추정 사업비
    4,92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전국 지하철 역수 약 820개이고 지하철 칸수를 약 6개로 잡는다. 이 때 1칸당 사용되는 클리너의 비용은 약 1만원이라고 계산한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하철 손잡이 클리너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용 및 관리문제 등으로 상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메르스 등 전염병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22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하철 손잡이 클리너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용 및 관리문제 등으로 상시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메르스 등 전염병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 연락처
    02-2133-22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