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제안 배경

농업농촌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 고독사와 농기계사고, 농작물 질병 및 가축 질병인 구제역, AI등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자격을 주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등 빠른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도시화 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지역 모니터링 강화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지역 국민
ㅇ 추진방법
- (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원 활동 (1600여개 읍면동회 구성)
- 관리 및 추진기관 선정 또는 TF팀 구성하여 사업 진행
- 독거노인 관리 요령 등 교육프로그램 제작
- 농촌지역 주민 중 활동성 및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추천받아 선정
- 선정된 모니터링요원에게 교육 실시
- 사업 실행

ㅇ 기대효과
-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삶의질 향상
- 농촌지역 고독사 감소
- 지역별 농작물 피해 최소화
추정 사업비

48,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시군*4명*12개월*100,000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방역체계 하에서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일제 소독,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0, 044-201-25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 농촌 모니터링 요원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의 안전서비스 지원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방역체계 하에서도 축산시설 점검, 백신접종, 일제 소독, 권역별 순회 방역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0, 044-20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