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현
성별

남
단체명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표자명

강중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9: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현장농업인 농촌환경정화운동(논약빈병, 폐비닐 및 잔류농약수거)
제안 배경

언제나 농업현장에 가면 고령화되어 있고 쓰레기 처리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농업을 수행하다가 사용된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쓰다 남은 농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음. 찾아가고 싶은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야 함. 이미 함양군농촌지도자회가 자발적인 운동을 만들고, 경상남도로 확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국단위 책임 있는 단체가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한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 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 : 농업인 및 전국민
ㅇ 추진방법
- 전국단위 농업인단체와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발대식을 추진(추진하는 단체명의 수거용 비닐포대 등 제공)
- 농업인 단체 해당마을 홍보사업 및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기관은 법률적 검토 및 예산 지원
- 특히, 잔류농약 수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법적인 제도 보완 필요
ㅇ 기대효과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통한 소비자와의 신뢰회복을 통한 국내농산물 수요 확산 계기 마련
추정 사업비

30,000 (백만원)
산출근거

수거용품 제작 및 인건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현장농업인 농촌환경정화운동(농약 빈병, 폐비닐 및 잔류농약 수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 폐비닐 등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보상금 지급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현장농업인 농촌환경정화운동(농약 빈병, 폐비닐 및 잔류농약 수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 폐비닐 등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보상금 지급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9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