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숙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8 07: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린이 영어 공용 방송
제안 배경

아이들 사교육 비용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영어는 학원을 다녀도 크게 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안 보내자니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 늘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기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 아닐까 싶은데요. 영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일 듯 합니다.
영어와 형태가 많이 다른 우랄 알타이어계인 핀란드가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영어 방송을 시청한 것이 도움외 되었다는 보도가 E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중파로 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영어방송을 신설하면 아이들 영어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핀란드처럼 공교육만으로도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Youtube나 IP방송을 통해 어린이 영어 콘텐츠를 구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별도로 들고, 또 아이에게 맞는 콘텐츠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중파로 시간대 별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틀어 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의 수혜자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와 그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세대가 수혜자가 될 듯 합니다.
공중파 영어방송은 EBS의 영어 강좌와는 달리 모두 영어 컨텐츠만 방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 별로 영유아를 위한 뽀로로 영어버전이나, 이와 비슷한 해외 콘텐츠, 청소년을 위한 디즈니 드라마 등이 방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콘텐츠 구입 및 송출 비용 추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 영어 공용방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영어 등 특정 언어로 방송을 편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o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따라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콘텐츠를 편성, 송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EBS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영어교육채널인 EBS English(pp)를 케이블(90개), IPTV(3개), 위성방송(1개) 등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EBS Kids채널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영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4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린이 영어 공용방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영어 등 특정 언어로 방송을 편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o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따라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에게 특정 콘텐츠를 편성, 송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EBS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영어교육채널인 EBS English(pp)를 케이블(90개), IPTV(3개), 위성방송(1개) 등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EBS Kids채널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영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41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