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영
성별

여
단체명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표자명

강중진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09: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업인들을 위한 일자리중계센터 통합관리 및 개선
제안 배경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층이 도시로 나가고 있어 농촌마을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영농철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자재, 비료 등 가격인상으로 인해 농산물의 제값받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부족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일반 인력용역업체에 비싼
임금을 주고 인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나마 인력용역업체 일정에 맞추어 인력수급을 해야하는 실정이라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자체, 농협등에서 일자리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통합관리를 위해 전국의 농업인들의 교육과 관리를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자 : 전체 농업인
ㅇ 추진방법

- 지자체 및 농협에서 운영되는 인력중계센터를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을 통한 통합운영 및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인력 신청
- 인력 중계센터에 등록된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 충원된 인력의 숙소는 농촌마을의 빈집을 개선하여 사용

ㅇ 기대효과
-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화 및
- 퇴직자 및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
-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제공 및 정착유도를 통한 농촌마을의 빈집활용 등 사람들의 농촌마을 유입가능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관리통합시스템 구축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일자리 중계센터 통합관리 및 개선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및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지역농업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일자리 중계센터 통합관리 및 개선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번기 농업인력 수급 및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지역농업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