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비산 방지 사업
제안 배경

○ 4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석면 비산을 방지하는 석면 고형안정화제를 활용한 석면 안정화 공사로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실내 공기질(환경부 기준 : 0.0cc이하)을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
제안 내용

○ 비산석면 입자에 의한 환경 유해성 방지를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추정 사업비

299,9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비산 방지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학교 시설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17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7년까지 학교시설 석면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무석면 학교 실현 시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공기내 석면은 0.01개/cc 이내로 유지 등)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183, 630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비산 방지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학교 시설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17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7년까지 학교시설 석면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무석면 학교 실현 시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공기내 석면은 0.01개/cc 이내로 유지 등)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183, 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