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 증가
-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 위주라 전국단위 효과 미비
-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이점도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제안 내용

-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클린로드 시스템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도로 위 이물질을 제거하고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를 낮춤
여름철에는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춰 열섬현상 완화에도 도움

- 현재 서울 광화문 일대와 대구 달구벌대로 일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서울과 대구는 추가 구축, 그외 지역은 신규 설치

- 기타 다른 대책과 병행하여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대구시 클린로드 예산 156억원(국78억)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고정식 살수방식보다 저감효과가 좋은 고압살수차를 비롯하여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등 지자체의 도로청소차 구입비용(1억2천/대)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도로변 자동살수 장치 설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2014, 부산시 )에 따르면 고정식 살수방식(클린로드시스템)은 청소차량과 달리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1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고정식 살수방식보다 저감효과가 좋은 고압살수차를 비롯하여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등 지자체의 도로청소차 구입비용(1억2천/대)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도로변 자동살수 장치 설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2014, 부산시 )에 따르면 고정식 살수방식(클린로드시스템)은 청소차량과 달리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