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우
성별

남
단체명

경상남도 4-H 연합회
대표자명

권보성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3: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설 수경재배 시 양액의 재활용 시스템 보급
제안 배경

시설재배 농가들은 양액을 공급하면 일정량의 배액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액의 배출에 의한 비료와 수질의 낭비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하천의 부영양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됨
국내의 재활용 시스템은 활용은 낮은 수준이지만 시설재배의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임
순환식 양액시스템을 도입하는데는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 생육의 불량 등의 위험성이 가지고 있어 쉽게 확대시키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미세먼지와 같이 장기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제안 내용

▪수혜자 : 시설재배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비료절감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될 것임
▪사업추진내용 : 기존 시설재배에서 순환식 양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설 투자와 그에 따른 매뉴얼개발 등 R&D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기대효과
- 비료비 절감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 온실에서 폐양액의 방출 최소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개소 × 1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 수경재배시 양액의 재활용 시스템 보급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경재배(노동생산성 제고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배액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배액을 재활용(순환식 수경재배) 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농가의 경제적 및 기술적 위험 부담이 커서 농가보급이 미흡하므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시스템 국산화 등 설치비용의 절감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55-580-55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설 수경재배시 양액의 재활용 시스템 보급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경재배(노동생산성 제고와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배액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배액을 재활용(순환식 수경재배) 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농가의 경제적 및 기술적 위험 부담이 커서 농가보급이 미흡하므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시스템 국산화 등 설치비용의 절감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55-580-553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