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경
성별

여
단체명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자명

김도경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3: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성평등 사회를 위한 양육미혼모 바로 알기
제안 배경

한국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은 축복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가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들어간다. 저출산 시대에도 여전히 입양되는 아이의 97%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특히 미혼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으로만 평가받는다. 미혼부에대한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책임감있는 사람, 착한남자로 평가받는다.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엄마의 삶을 선택한 여성,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
제안 내용

-대상자 : 공무원, 대학생, 일반시민 대상
-추진방법 : 1) 서울, 경기지역 대학교(복지학과)에 공문발송
2) 서울, 경기지역 관공서(복지당담자)에 공문발송
3) 월 2회 이상 토크쇼와 휴먼라이브러리 방식으로 진행
4)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미혼모로서 당하는 성차별 상황을
알아보고 얘기 나눈다.
-기대효과 : 일반인과 당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당사자의 현실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 당사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일반인은 미혼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추정 사업비

720 (백만원)
산출근거

10만원(당사자 활동가 강사비) * 3명 * 24회 = 7,2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양육미혼모 바로 알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등 한부모 관련 행사 시 인식개선 활동을 수시로 진행 중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통해 한부모(미혼모) 당사자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미혼모) 인식개선 영상 상영 등 홍보활동 연중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양육미혼모 바로 알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 등 한부모 관련 행사 시 인식개선 활동을 수시로 진행 중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통해 한부모(미혼모) 당사자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미혼모) 인식개선 영상 상영 등 홍보활동 연중 수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