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3: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PLS제도 개선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비용 최소화
제안 배경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PLS제도 개선과 잔류농약검사 비용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많은 작물의 경우에는 작물별 적용농약이 분류되어 있으나, 소면적 작물의 경우
적용농약이 없어 농산물을 출하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했을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회 검사를 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PLS제도 소면적 작물 적용농약 설정
현재 적용농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면적 작물에 대한 그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면적 작물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작물종류를 빠짐없이 적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사업
[현재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농약 1개 성분 당 81,400원]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높은 수수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화된 PLS에 의한 농가의 피해(다른 농가에서 옮겨온 농약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잔류농약검사를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32,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000,000명(전국 농가호수) × 32만원(연 4회 지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 가이드 “라이프 디자이너” 양성과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 가이드 “라이프 디자이너” 양성과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