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생애설계 가이드 “라이프 디자이너” 양성과정
제안 배경

-100세 시대 도래 및 50세 이상 인구비중의 지속적 증가
-계획적인 노후의 삶을 위한 체계적인 생애설계 교육의 중요성 확대
-삶의 가치와 목표 설정 등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생애설계 전문 컨설턴트 필요성 증대"
제안 내용

○ ok 2017 어르신도 환영합니다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ㅇ 주진철 010-6365-4667 50000 복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와 구별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및 일자리 제공
○ 어르신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상담
○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제공"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일자리 제공 적격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에 따른 적격 사업으로, 어르신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PLS제도 개선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비용 최소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조사를 국고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별농가에서 농산물 수출 또는 유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PLS제도 개선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잔류농약검사 비용 최소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조사를 국고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별농가에서 농산물 수출 또는 유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