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울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17 22: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제안 배경

시작하는 이야기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김거울입니다.본 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뉴스를 접하면서비혼주의인 저의 미래 이야기가 아닐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느꼈으며 조금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찾고자 했습니다.물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는 기본 욕구가 밑바탕이 됐습니다.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정부 기본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들에 맞닿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틀을 바꿔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를 통해 앞으로 계속 될 고독사에 들어갈 약 2조라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여겨집니다그러나 사회적 벤처 기업, 중소 벤처 기업부의 K-STARTUP등에 본 문서를 제출하기엔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적인 부분이 크기에 청와대에 보내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했습니다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제안도 곁들여 있기에 국민 신문고의 예산절감제안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여러 정책과 시스템들이 시너지를 내서 고독사, 복지, 일자리 등에 좋은 영향이 있길 바랍니다
제안 내용

고독사 고 위험군인 독거 노인들을 비롯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서브 타겟들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제시합니다IOT와 ICT 기술을 이용한 중앙 관리와 매칭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 일자리 창출 + 세대간의 관계 형성까지 가능할것으로 예측하며고독사 대상에 대한 기존 정책에 주어진 예산을 절감하고 폭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적용된 3개 도시 1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정책에 드는 100억원의 예산이17개 도시 1377500명을 대상으로 확장하면 2조원이 훨씬 넘지만본 기획을 기반으로 전체 적용 할 경우 약 2조원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세부 내용은 문서를 참조하여주세요참고로 추정 사업비는실질적 창업 비용이며장비 및 통신료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업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문서를 참조하여주세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은 국고 지원을 위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고독사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은 국고 지원을 위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고독사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8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