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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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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민
  • 성별
  • 단체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대표자명
    장석준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5: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연금나눔봉사단의 행복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 제안 배경
    ● 고령화 이슈는 고령자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서 기회와 역할 대상으로 인식을 요구.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급 수급자를 비롯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급 수급시기 진입으로 연금(노령)수급자 급증.
    ● 이들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산업화·민주화 등의 사회적 경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외에, 다소의 경제적 여유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 문화적 역량이 높고 사회참여 욕구 강함.
    ● 자원봉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결과인 공동체 붕괴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
  • 제안 내용
    [목적]
    현재 500만에 이르는 공적연금(노령연금) 수급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연금나눔봉사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은 물론 행복한 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듦
    [목표]
    ● 은퇴예정자들이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참여 및 생애설계를 교육받을 권리 충족
    ● 연금수급과 동시에 사회참여 의무 이행 지원.
    ● 전통적 공동체, 거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은퇴 전 전문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공동체 의식 공유.
    ● 세대와 지역을 넘는 소통의 회복
    [추진체계]
    ● 현재 공적연금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연금나눔봉사단의 행복한 공동체 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중심의 “연금나눔봉사단”조직
    ● 광역·기초 지방자치 단체별 (214개소) “연금나눔봉사회”구성
    ● 현행 ‘상록봉사단’, ‘교직원봉사단’, ‘연금수급자모임’ 등 봉사단체나 유사단체 운영 중.
    ● 공적연금기관의 역할
    ● 은퇴 예정자 교육 및 사회참여 안내
    ● 캠페인 등 사업관련 홍보
    ● 추진 네트워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 대학,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 등
    ● 기업. NGO. NPO 및 공적연금기관
    [활동영역]
    ● 긴급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 교육·환경·행정(공공·의료 등), 문화·체육. 안전 및 재난구조 등.
    ● 지역단위 대규모 행사 (축제, 국제행사 등)
    ● 지역단위 조직에서 기획한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노인, 청소년, 여성 대상 등)
    [지원내용]
    ● 교육훈련
    ● 은퇴 전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교육
    ● 핵심 리더와 프로그램 기획자 및 모더레이터 교육, 육성.
    ● 관리·운영
    ● 주요 활동 공간 (공적연금기관 무상제공)
    ● 주요 네트워크 운영·유지
    ● 중앙 및 지방단위 핵심 기획자 또는 모더레이터 최소 활동수당
    ● 사업추친
    ● 조직구성 및 전국단위 캠페인 전개
    ● 연금나눔 캠페인 등 전개시 기획 및 시스템 구축.
    ● 분야별 우수활동 선정 및 평가.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연금나눔 캠페인 (1,000원 미만기부 캠페인 등) 전개시 기부금으로 활용되므로 단계적으로 축소.
    [기대효과]
    ●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산 및 일자리 창출.
    ● 세대와 지역을 넘는 소통확대로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자원봉사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제고


  • 추정 사업비
    76,400  (백만원) 
  • 산출근거
    ● ㅇ교육훈련 : 30,000 만원-은퇴전 교육 (5만 명×5,000 원×1회)= 2,5000 만원 -기획자 등 교육 (250명×20,000 원×1회)= 5,000 만원 ㅇ관리운영 : 36,400 만원 - 네트워크 운영·유지 (5개소×220단체×100,000 원)= 10,000 만원 -모더레이트 등 수당 (220명×400,000원×12개월)= 26,400 만원 ㅇ사업추진 : 10,000 만원 -캠페인 기획, 시스템구축, 우수사례확산, 평가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연금나눔봉사단의 행복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업들이 운영 중입니다. -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나눔문화활성화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 은퇴예정자들의 사회참여 및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단 관리운영경비로 지원 중입니다. ㅇ 사회공헌과 자원봉사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수급자 45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평가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사 단위로 수급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미 시행 중) ㅇ 국민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위한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나눔을 위한 사업은 국민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눔사업 시행 중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연금나눔봉사단의 행복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업들이 운영 중입니다. -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나눔문화활성화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 은퇴예정자들의 사회참여 및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단 관리운영경비로 지원 중입니다. ㅇ 사회공헌과 자원봉사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수급자 45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평가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사 단위로 수급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미 시행 중) ㅇ 국민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위한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나눔을 위한 사업은 국민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눔사업 시행 중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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