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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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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웅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6 15: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로 위 모바일 텃밭 만들기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비어있는 버스 위 공간 위에 텃밭을 만들서 환경을 살리고 미관도 살리는
    프로젝트

    ○ 서울시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서울 미세먼지 농도 WHO 기준치의 4배
    (기준치 5 2016년 4월10일 서울 일평균 13㎥)
    - 한국 이대로 가면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1위
    (출처 2016년 6월 11일 동아일보)
    - 미세먼지도 뇌졸중 유발 ‘대기오염’ 사망원인3 차지
    (2016년 6월 11일 MBC 뉴스)
    ○ 도심지에서 부족한 녹지환경 조성
    - 우리나라 1인당 산림면적은 0.13ha로 세계 평균의 20% 수준
    (서울신문 2017년 4월 20일 기사)
    - 빌딩으로 가득한 회색빛 도시로 2016년 말 WHO가 권장하는 1인당
    녹지면적 9㎡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제안 내용
    1. 사업 기간 : 2019.01.01. ~ 2019.12.30.

    2. 사업내용
    ○ 100대의 버스 위 이동식 텃밭 만들기 (150,000천원)
    - 프로젝트 홍보를 통해서 텃밭버스 참여자 300명 모집
    : 참여자들에게는 텃밭버스의 개발기술 전수, 만들어진 버스 위에 활동 참여자 이름 넣기, 참여자 중 100명을 선발하여 모바일 환경 교육자 교육
    - 대당 100만원의 재료비 및 설치비 그리고 엔지니어 운영
    - 디자인 작업을 통해 선정된 도시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 한국형 모바일 텃밭에 대한 기술 오픈 플랫폼 개발

    ○ 모바일 텃밭에 대한 환경 교육 (50,000천원)
    - 모바일 텃밭에 대한 환경교육 매뉴얼북 제작
    : 모바일 텃밭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자문그룹)
    - 지속가능한 모바일 텃밭 환경교육 운영체계 개발
    - 모바일 텃밭 리더십 워크샵 운영
    : 민.관 환경 관계자들과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 연구사업 (50,000천원)
    <한국형 모바일 텃밭에 대한 기초 데이터 구축 및 환경교육 매뉴얼 제작>
    1) 선정되는 도시 중심으로 모바일 텃밭에 대한 오픈 플랫폼 개발
    - 모바일 텃밭을 꾸미기 위한 기술적 오픈 소스 개발
    - 해외의 모바일 텃밭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정책적 지원 현황 조사
    - 교육 플랫폼 운영을 위한 교구 및 교재 개발
    2) 한국형 환경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역량강화
    - 한국형 환경교육 강사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환경교육 지속가능 방안 마련

    3. 사업효과
    ○ 혁신적인 대중교통 환경의 개선 효과
    - 차량 실내 온도 절감효과(여름 평균 4.5도 절감)를 통한 에너지 절약
    - 1제곱미터당 20Kg이상의 이산화탄소 포집 가능(연간)
    - 도심내 녹지량 증가
    ○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민관 협치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공해 유발하는 버스를 광합성 버스로 변신시켜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 친환경적인 도시 미관의 형성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미지 제고
    - 한국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가능
    - 도시지역의 유휴 자원인 버스 지붕 위 녹지 개발을 통한 혁신적 협치 사례 개발

    4. 협치효과
    ○ 민관 협치(국민참여예산사업)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의 홍보성
    -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효과적인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 효과
    - 주요 3개 도시를 이동하는 버스 위에 만들어지는 친환경적 이미지로 인해서 국민참여예산사업의 홍보 효과의 극대화 (네이밍화 작업)
    - 30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개발되는 공공버스의 텃밭화 작업으로 인해서 환경적 인식의 확산
    ○ 민관 협치를 통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 100대의 텃밭버스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민관협치 스토리 개발
    - 친환경적인 체험학습을 영역을 서울시 버스에서 운영함으로써 가져오는 환경교육 콘텐츠 인프라 확충

    5. 협의공론과정
    ○ 모바일 텃밭에 대한 기술적 자문 검토
    - 스페인에서 운영 중인 피토키네틱(Phytokinetic)사의 자문 및 협력 협약 체결
    - 유럽의 운영 사례 조사
    ○ 모바일 텃밭에 대한 시민협의체 구성 중
    - 모바일 텃밭의 취지 및 환경적 가치에 공감하는 시민협의체 모집 중
    -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단체 구성을 통해 협의 네트워크 구축 예정

    6.추정사업비 : 250백만원
    - 버스텃밭 100대 × 150,000천원 = 150,000천만원
    - 환경교육 운영 3개 도시 300명 운영 = 50,000천만원
    - 모바일텃밭 연구용역 = 50,000천만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로 위 모바일 텃밭 만들기 프로젝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위에 텃밭설치를 위한 장치는 버스의 구조변경을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운행중인 버스 위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 보조금법상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지방이양사무이므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8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로 위 모바일 텃밭 만들기 프로젝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위에 텃밭설치를 위한 장치는 버스의 구조변경을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운행중인 버스 위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 보조금법상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지방이양사무이므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8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