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효인삼, 발효깻잎 및 발효농산물 세계식품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개별농가에서 농산물 수출 또는 유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효인삼, 발효깻잎 및 발효농산물 세계식품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개별농가에서 농산물 수출 또는 유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