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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민
  • 성별
    남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8 15: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 제안 배경
    ㅇ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

    ㅇ 국립에 비해 사립의 교육료가 높음

    ㅇ 다자녀(3인 이상)의 경우 국립을 이용하기 용이하지만, 2자녀인 경우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이용이 힘듬

    ㅇ 사회적약자, 저소득층의 이용확대
  • 제안 내용
    ㅇ 사업 대상자 : 영유아 보유 가정

    ㅇ 추진방법 : 재정이 부족한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보하여 국공립으로 변경

    ㅇ 기대효과 : 다양한 계층의 가정에서 저렴한 시설이용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17.4.대비 5.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98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설정하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17.4.대비 5.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98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설정하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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