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봉
성별

남
단체명

부산광역시4-H연합회
대표자명

박진봉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5: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제안 배경

젊은 나이에 농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청년농업인이 전국에 28만명 정도 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노출되는 만큼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과 다르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거나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이 건강하게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ㅇ 사업 대상자 : 만 19세 ~ 만39세 청년 농업인

ㅇ 추진방법

-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검진 수행여부 관리

-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독려

- 농작업 안전 교육 및 농장 안전 컨설팅

ㅇ 기대효과

-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과 수행여부 관리를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적 수행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과 소비자의 건강 증진

- 농작업 교육과 컨설팅을 하여 농업관련 질병의 예방적 관리

ㅇ 기타

- 건강검진을 지원받는 대상을 조직화하여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닌 질병예방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 졌으면 함
추정 사업비

840,000 (백만원)
산출근거

280000명*3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유해요인 분석, 관련 질환의 유병율, 지원 타당성 등을 포함하는 사전 연구가 필요합니다. ㅇ 사전 연구를 통해 농업인 대상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근거(제도)와 특수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별도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유해요인 분석, 관련 질환의 유병율, 지원 타당성 등을 포함하는 사전 연구가 필요합니다. ㅇ 사전 연구를 통해 농업인 대상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근거(제도)와 특수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