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5: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활기찬 노년, 계속 살고 싶은 고령친화마을
제안 배경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령자 거주자 비율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고령친화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으나, 고령친화도시 및 고령친화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필요성 부족으로 고령친화체감도가 낮음

- 세대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나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한 도시,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가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모델 제시 필요

-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Active Aging), 지역사회 계속 거주(AIC: Aging in Community), 지역사회 내 세대통합(Inter Generation) 가치 실현
제안 내용

[사업내용]

1. 고령친화상점 확장(5개 자치구)
- 고령친화비즈니스(고령친화상점) 선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고령친화상점 혜택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2. 고령친화마을 환경 조성

- 고령친화마을 만들기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Living Lab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추진의 거점으로 활용

- 어르신이 걷기 편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유니버설디자인)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

- IoT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고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기회 제공 등의 사회참여 확대(예. 고령친화마을 코디네이터)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사업 수행 거점

- 3개년, 5개년으로 수립되는 실행 계획을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업효과]

1. 시민: 민관이 협력하여 고령친화 마을 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이 직접 지역의 불편, 불만, 불안에 관한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

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고령화 대응 선도적 입지 구축

3. 고령친화상점: 고령친화 이미지 구축 및 고객과의 신뢰증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활기찬 노년, 계속 살고 싶은 고령친화 마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고령친화도시(마을) 조성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서울시, 부산시, 전북 정읍시, 수원시 등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기 획득하였으며, 기타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6, 34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활기찬 노년, 계속 살고 싶은 고령친화 마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고령친화도시(마을) 조성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서울시, 부산시, 전북 정읍시, 수원시 등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기 획득하였으며, 기타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6, 345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