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역할의 여성집중은 여성의사회 경제 영역의 참여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돌봄을 개별 가구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돌봄사각지대를 확대 재생산할 뿐입니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돌봄역할 부담을 지역사회, 마을이 나눌 때 여러 문제가 해결(돌봄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활성화 등)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촘촘한 마을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 여성친화도시(전국 86개)를 중심으로 확산
- 사업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돌봄을 실천할 마을 사람
- 추진방법
마을운영위원회 구성(공개모집)
거점공간 확보
마을돌봄 프로그램 매니저 지정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마을돌봄 사례 교육 운영
돌봄 프로그램(방과후 돌봄, 세대간 돌봄 등) 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 기대효과 : 마을돌봄 활성화를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지원
추정 사업비
3,5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마을 확산"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 존재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마을 확산"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 존재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