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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승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8 16: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방당국과 함께하는 국민안전교육
  • 제안 배경
    이제 환경은 어느정도 진행된상태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하지만 많은것이 바껴버린듯 싶습니다
    몇주전 경기도 화정동에서 불이나서 40대한 아주머니가 불길을 참지못하고 난간에 버티고 있다가
    추락사하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그때 에어백이 10초만 빨랐었더라면, 또는 그 아주머니께서 10초만 더 버티셨더라면
    무고한 죽음은 없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떨어지기직전 그아주머니를 밀쳤다면 중력과 거스르는힘으로
    그 아주머니께서는 살아계셨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미숙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알고있다면..
    생각하여 국민 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대한민국 국민 모두

    사업취지방법:
    1)환경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2)그것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인들과 함께 논의방안을 검토한다.
    3)자라나는 미래인들을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성인들은 본인인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인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기대효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고립심을 줄일수있다.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대처속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것

    기타:
    소방당국과 함께하는 국민안전교육에 대한 팜플렛비:1억원
    교육실시(학교):1억원
    교육실시(동사무소,주민센터):2억원
    온라인교육(인건비,사이트운영비):1억원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적당한 근삿값으로 유추(오차범위o)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방당국과 함께 하는 국민안전교육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방당국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대처 속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음으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방당국과 함께 하는 국민안전교육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방당국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대처 속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음으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