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규
성별

남
단체명

한백항공
대표자명

황인규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5: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립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제안 배경

정부기관에 (군, 경찰, 해경, 119중앙구조, 소방항공, 산림항공 등) 일률적으로 너무 많은 헬리콥터가(약 1000여대) 획득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획득 예정이나, 해상 조난 구조 및 산불 진화는 수륙양용 항공기를 도입하여 (약 20대 : 해경 10대, 산림항공 10대) 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상 인명구조 및 산불로 인한 국가 산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
- 해상 조난 인명구조 작전시의 수륙양용항공기의 장점(헬리콥터 대비) : 신속한 현장 출동, 주간 및 야간 해상조난 지역 해상 착륙 가능, 장기간의 현장 조난 작전 시행 가능 등
- 산불진화 작전시의 수륙양용항공기의 장점 : 신속한 현장 출동, 신속한 담수 및 해수 획득 후에 산불지역에 투하 가능, 장기간의 현장 진화 작전 시행 가능 등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정부에 등록된 모든 민간 및 군용 선박의 해상 조난 사고시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 인명 및 재산 구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작전 지원 가능
- 추진 방법 : 정부 각 기관의 헬리콥터 획득 예산을 일부 조정 및 축소하여 수륙양용 항공기 획득 및 운용 (해상조난 구조용 수륙양용항공기 CL-415MP 10대, 산불진화 작전용 수륙양용항공기 : CL-415EAF 10대)
- 기대효과 : 상기 제안 취지 참조
- 기타 : httwww.vikingair.com(캐나다 항공기 제조회사)
추정 사업비

8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대(수륙양용항공기) X 4000백만원(1대당)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 재난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임무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운용이 제한됩니다.(산림청 헬기의 경우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가 주 임무로 평상시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인명구조 등의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9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악기상 상태(강한바람, 높은파도)에서 발생하나, 수륙양용항공기의 경우 악기상에서의 이착수 곤란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ㅇ 직접 인명 구조가 가능한 헬리콥터를 해양경찰에서는 18대(목표 41대의 44%)를 가지고 있으나, 육상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따라서, 활용도가 부족한 수륙양용항공기 보다는 헬리콥터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44-205-24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 재난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의 경우, 각 기관별로 임무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운용이 제한됩니다.(산림청 헬기의 경우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가 주 임무로 평상시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인명구조 등의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헬리콥터 도입 예산 축소하여 수륙양용항공기 도입하여 효율적 국가재난 대책 수립(해상조난 대책, 대형 산불 진화)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악기상 상태(강한바람, 높은파도)에서 발생하나, 수륙양용항공기의 경우 악기상에서의 이착수 곤란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ㅇ 직접 인명 구조가 가능한 헬리콥터를 해양경찰에서는 18대(목표 41대의 44%)를 가지고 있으나, 육상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 따라서, 활용도가 부족한 수륙양용항공기 보다는 헬리콥터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해양경찰청
연락처

044-205-247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