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국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6 15: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녹색생황실천체험학습장 설치 지원
제안 배경

쓰레기 문제는 당연한 사회문제이자 지구환경과 인류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가장 좋은 방법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분리배출의 생활습관화를 위해서는 성장기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기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육기관(학교)의 분리배출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조사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제 학교의 분리배출시설은 비구조적 비환경적인 시설로 접근성과 사용이 불편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복지 예산의 후순위로 밀려 분리배출시설의 개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지속가능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체험학습장"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제안 내용

성장기 초등학교부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습관화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녹생생활실천체험학습장" 설치 지원
- 사업대상(수혜자)
0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현황
0 초등학교 6,040개교(2,674,227명)

- 추진방법
0 1차 초등학교 6,040개교 중 10% 내외(개년 간 약 600개교)
0 매년 단위교육청 또는 시군구 별 1개교 씩 선정 지원
0 단위교육청-17 시군구 - 232
0 신정기준-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환경이 열악한 학교

- 기대효과
0 지속가능한 쓰레기 발생 감량 실천
0 교육시설환경개선으로 인성 및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
0 지구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추정 사업비

1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체험 학습장 설치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체험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ㅇ 이와 함께 분리배출 체험교실 강사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공모전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체험 학습장 설치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체험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ㅇ 이와 함께 분리배출 체험교실 강사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공모전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