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외교 정책 결정 과정 시 국민 참여 증진 방안

2018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국익을 신장하고 국가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외교부의 ‘국민참여외교센터’ 설립 및 기획안 공모전이 시행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본 공모전 역시 예산 집행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제안서는 국민의 외교 정책 참여 활성화와 외교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기획하였다. 그 이유로는 국민이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민주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익 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외교정책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에서는 위안부, 북핵, 한미FTA 등의 민감한 사안은 국민의 삶과 정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구상했고 온‧오프 채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의도했다.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호랑, 반다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신설하여 설문조사,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의 외교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터넷TV 및 유튜브 채널 신설을 제시하였다. 오프라인으로는 길거리 토크 버스킹을 제안하였다.

Ⅰ. 국민외교센터 조직 초안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제안할 사업을 이끌어 갈 조직을 선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개획’ 및 ‘2018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는 국민외교센터’의 설립 예산으로 15억이 배정 되었으나 지금은 수정되어 예산안 5억, 한시적 운영으로 정정되었다. 비록 예산이 배정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법률상으로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외교 위원회’가 공공외교법상 있으므로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업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외교센터’ 신설이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음의 구성이 적절해보인다. 먼저 국민외교센터장은 외교부 장관으로 하며 국민외교위원회의 구성은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 단위로 구성된 조직은 부서별 인원은 최소 5인으로 하되 30명중 20명은 공무원으로, 10명은 인턴 및 계약직 등으로 충원한다. 특이사항으로 ‘지역연계 및 인사지원부’는 서브(보조적) 조직으로 두며 다른 부서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유동적 업무를 하도록 한다. ‘기관연계지원부’는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국민외교센터 사업 홍보, 예산 지원 업무를 한다.

Ⅱ. 국민참여 유도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방안

1) 외교부 캐릭터 공모 및 사업

국민참여를 유도, 홍보를 위한 외교부 마스코트를 만드는 캐릭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마스코트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와 사회적 통합 효과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스코트 선정을 위해 홍익, 이화, 서울, 국민 등 주요 디자인 관련 학과에 마스코트 캠페인 실습수업을 만든다. 각 수업은 조모임으로 진행되며 조 간의 마스코트 디자인 구상을 각 대학 대표를 선발을 진행한다. 선출된 각 대학의 대표는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과 관계자 앞에서 자신의 마스코트를 발표한다. 와교부 마스코트 선정 시, 관계자의 점수 반영비율은 50%, 국민의 마스코트 투표 반영 비율 50%로 잡는다. 최종 선출된 마스코트와 제안됐던 마스코트들은 서울시민청갤러리에서 3일 간 전시되며 더불어 그 기간 동안 현장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현재 외교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알파인’을 운영 중인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외교부 국민외교센터(가칭)’를 신설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러스친구의 기능으로는 우선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시에 이모티콘을 증정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외교기사 받아보기’ 기능을 추가하고 가입 시에 관심지역을 추가하도록 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 관련 소식은 1주 단위로 전송한다.)

3)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TV 신설

현재 외교부에서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조회 수를 봤을 때 현재 외교부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이 국민들의 관심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진출정보, 여행정보 등의 컨텐츠들을 모아 채널을 신설해야 한다.
그 컨텐츠로는 외교관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과 시기별로 여행하기 좋은 국가, 대륙별, 국가별로 여행하기 좋은 곳, 해외진출정보, 재외동포의 삶, 토크 버스킹 등을 제안한다. 유튜브 채널의 아이콘과 썸네일에는 앞서 공모한 외교부의 캐릭터를 이용해 국민의 흥미를 유발한다. 토크 버스킹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 역시 수렴할 수 있기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TV에 채널을 신설해 유튜브의 동영상을 제공한다.

4) 외교부 토크 버스킹

인포테이션 테마의 길거리 버스킹을 통해 오프라인 플랫폼을 실현한다. 인포테이션은 정보 전달시 재미 요소를 부여하여 정보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선정된 마스코트들이 인형의 탈을 쓰고 행인의 주의를 끌며 진행자는 행사 시작 전에 “MOFA에게 물어봐” 판넬과 포스트잇을 활용한다. 길거리 버스킹은 매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장소는 ‘버스킹 플레이’ 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버스커와 장소 제공자를 이어주는 대표 플랫폼인 버스킹 플레이를 통해 홍대,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장소 뿐 아니라 부산, 목포, 광주 등 주요 지방으로까지 장소 섭외가 용이해진다. 연예인을 섭외하여 진행을 맡고 관련 외교관이 직접 나와 시민의 질문에 대해 즉답하는 것을 방식으로 한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