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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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심*경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8 20: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도 재정비
제안 배경

차도나 인도 아스팔트가 깨져 있어 걸려 넘어지거나 위험요소 해결
밤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밤에 가로등이 작동되길
제안 내용

ㅇ 아스팔트 부분 재정비 요청
→ 아스팔트가 깨져 있는 부분
ㅇ 밤 가로등
→ 밤길이 환하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도 재정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 인도정비는 보도정비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로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구간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92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도 재정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주택가 보안등의 설치,관리 사무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서, 관할 자치구의 토목과, 도로과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81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도 재정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 인도정비는 보도정비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로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구간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92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인도 재정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주택가 보안등의 설치,관리 사무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서, 관할 자치구의 토목과, 도로과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다만,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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