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8 22: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비닐 재활용 혹은 폐기 사업
제안 배경

당장 4월부터 비닐이 분리수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상점에서 비닐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다거나 쓰레기봉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무책임한것입니다.
비닐이 사업성이 안좋아서 제외한다는데 비닐이 제외된다면 비닐이 일반 쓰레기와 섞이게 될것이고 이는 환경에 대단히 안좋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사람들은 분리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할 것이고 한번 제외된다면 다시 분리하는 때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사업성 이전에 환경을 위해 비닐이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사업성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위험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제안 내용

일단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비닐이 일반쓰레기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비닐을 계속 따로 관리해야하므로 이에대해 재활용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일단 비닐을 이전처럼 분리수거로 받고 이에대해 사업성을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닐을 재활용하는 방법, 혹은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에 투자합니다.
비닐을 소각시킬때 나오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시설이 필요하면 전문 시설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연구비, 재활용업체보조금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비닐 재활용 혹은 폐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비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은 각 지자체 소관 사무로서, 지자체별로 비닐 재활용을 진행 중입니다. ㅇ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 중이며(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64880?tr_code=snews), http://ebook.seoul.go.kr/Viewer/RN0L54CVTML2에서 세부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6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비닐 재활용 혹은 폐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비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은 각 지자체 소관 사무로서, 지자체별로 비닐 재활용을 진행 중입니다. ㅇ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 중이며(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164880?tr_code=snews), http://ebook.seoul.go.kr/Viewer/RN0L54CVTML2에서 세부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68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