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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02: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아르바이트
  • 제안 배경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후 할일을 찾지 못한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 해결과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으면 양쪽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고 꾸준히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축적되면 신뢰도가 쌓여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르바이트처럼 소일거리하고 싶은 사람의 이해도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주민센터에서 아이를 잠깐 돌볼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 ( 원하는 시간, 요일지정) 신원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아주 잠깐 아이를 맡길곳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면 그에 맞는 신청자를 찾아 연결시켜줍니다.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바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신원도 보장이 되며 꾸준히 한다면 노인들에게도 좋은 아르바이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아이들 등하교같은 짧은 시간이 필요한 일에도 좋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인건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아르바이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아르바이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