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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19 21: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영유아 동반 특별영화관 운영
  • 제안 배경
    어린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영화 보러가는 일은 꿈꾸기도 힘들어요...아이들을 데리고도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제안 내용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를 대상으로 상영관을 통째로 대여하여7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동반한 부모만 무료로 입장 가능하도록 함- 별도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영화표 교환권 배포-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경우 재이용 불가
  •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영화 1회 상영관 대여 200만원 * 1500회, 사용비5,000 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영유아 동반 특별 영화관 운영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제안 사업은 일부 영화관 사업자가 몇 년 전에 일부 상영관을 영․유아 동반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행한 적이 있는 이벤트 사업으로 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아닌 민간영역 이벤트 사업에 대한 지원 ② 특정 영화작품의 수익 및 특정 상영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③ 기존에 진행하였던 대기업 이벤트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지원 가능성 ④ 특정 지역에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발생할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영유아 동반 특별 영화관 운영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제안 사업은 일부 영화관 사업자가 몇 년 전에 일부 상영관을 영․유아 동반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행한 적이 있는 이벤트 사업으로 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아닌 민간영역 이벤트 사업에 대한 지원 ② 특정 영화작품의 수익 및 특정 상영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③ 기존에 진행하였던 대기업 이벤트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지원 가능성 ④ 특정 지역에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발생할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