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주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0: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머니 건강검진 1일도우미
제안 배경

<배경>
남성들은 회사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집안살림을 돌보느라 건강검진을 위한 하루의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오니 건강검진 뿐 아니라 1일 도우미를 파견,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건강에 자신감을 갖는 어머니들의 선입견을 개혁
불편한 곳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개선 시킬수 있도록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족 구성원 중 일원이 건강교육을 1회 수료 ▶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북돋아 줌
① 가족 진료 신청
보건소나 건강보험 홈페이지 or 전화상으로 건강검진 날짜, 병원名을 알리고 1일도우미를 신청하여 마음 편히 주부들도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
② 확충시간 공고
시간을 확충시킨 열린보건소처럼~ 건강보험에 지정병원들이 주부라는 직업을 배려하여 가족구성원 퇴근후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
③ 거동이 어려운 주부을 위한 배려지원책
거동이 어려운 주부들의 경우, 해당 병원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지원차량 및 봉사지원자를 파견, 건강검진에 무리가 없도록 지원
추정 사업비

7 (백만원)
산출근거

1일 도우미 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머니 건강검진 1일 도우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관련 검진비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가사도우미 지원은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및 공휴일 검진실시 시 검진비의 일부를 30%가산하여 지급하여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에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머니 건강검진 1일 도우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건강검진실시기준에 관련 검진비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가사도우미 지원은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및 공휴일 검진실시 시 검진비의 일부를 30%가산하여 지급하여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에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