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0: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하철 우산, 도서 대여사업
제안 배경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비가올때 우산을 대여해주고, 지하철 이용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대여해 준다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조금더 편리해질 것 같아 제안합니다. 예전에 우산대여나 도서대여 실패사례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실패가 없는 지하철 대여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단순히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따르릉 사업처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누가 대여를 해갔는지 명확히 파악이 되고, 수거가 안됐을때 휴대폰 요금을 통해 비용을 청구한다면 어느쪽도 피해없이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해주는 우산이나 도서는 기증을 받거나 지하철 분실물센터에서 몇달간 수거가 되지 않은 물건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잘 시행이 되면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일단 보증금제도를 통해 재수거율을 높이고 사업실패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시스템구축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하철 우산, 도서 대여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U-도서관 서비스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존재합니다. - 지하철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하철 유무에 따라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산 대여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6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하철 우산, 도서 대여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U-도서관 서비스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존재합니다. - 지하철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하철 유무에 따라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산 대여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62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