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금 미세먼지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소각장 업주나, 불법소각 농민이나, 불법 공장 주인도 그렇고, 넓게는 디젤차의 차주들도 해당됩니다.
세상에 누가 공장하며 이번달 Nox를 900 Kg 배출했으니 벌금을 내겠다고 자진신고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디젤차를 몰며 4년에 한번 받는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50만원만 내면 500만원 돈의 기름값이 절감되는데 4년에 50만원을 투자하면 되는 유혹을 뿌리치기 쉽겠습니까?
물론 양심적인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창 밖을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 오는 먼지가 80% 일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시간별 위치별 먼지측정 데이터로는
답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반경 1000 Km의 풍향, 풍속을 같이 시간대별로 대비해서 축적하자는
겁니다. 대략 해발 고도 1Km 이내의 풍향을 말이지요. 미세먼지는 물속의 모래와 같아서 기압이 낮아지는 (= 부력이 약해지는)
고고도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편서풍 제트기류는 논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널스쿨등의 풍향 풍속데이터를 같이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풍향풍속데이터와 먼지 측정 값의 연동 데이터를 쌓아가자.
국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하자.. 누구나 언제나 감시가능하고 조작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프로그래머 한 명이 단 하루면
구축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자는 겁니다. 만일 연평균 50%이상이 국내 발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면 철저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신고가 있는 곳이라면 단속후 결과 공지하도록 하고, 50% 이상이 중국발이다 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명분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하자.. 라는 약속을 하고 시행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배출량이 줄면 언젠가는 중국과의 배출량이 5:5가 되므로 자동으로 중국에도 말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요는, 먼지의 데이터는 풍향 풍속과 연동하여 공개적으로 DB를 만들어가고, 미리 약속한 결과에 승복하자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 국민들도 가시화되는 발전에 납득하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