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현
성별
단체명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대표자명

강승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1: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보상 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 1대1 맞춤 복지 및 인재관리 플랫폼)
제안 배경

◦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일자리 미스매치 조사에 근거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대기업대비 낮은임금 (64.8%), 고용안정성과 지속성부족(56.5%), 낮은 복리후생 수준(51.5%), 작업환경 (28.0%),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22.3%), 장시간근무(22.0%) 등으로 응답

◦ 정부는 세금우대, 청년인건비보조, 직무교육,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 취업에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 ‘18. 3. 25일 불교방송 뉴스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이직율은 5.0%로 300인 이상 사업장 2.8%에 비하면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유출 관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

◦ 인재육성중소기업 선정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자 인건비보조, 복지, 교육, 금융 등 일자리관련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안내하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1대1 케어 개념의 중소기업 근로자 id카드 발급과 함께 정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관리지도하며 이력관리에 근거하여 이직 및 전직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주기 토탈 서비스”를 제공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청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

▪추진방법 : “워크넷” 서비스를 개선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재육성중소기업지정제도와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정책의 콘트롤 타워 구축)

- 정부,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을 클라우드에 연동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는 id카드를 발급하고 전용앱을 제공하여,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임금채불 등에 의해 직장을 잃었을때 맞춤케어로 이직 및 전직을 지원 (직업의 안정성 제고)

▪기대효과 :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개선
- 중소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경영 개선 (사람중심 경영)
-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기 타 :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의 안정성 제고로 금융기관에도 공동구매와 금리우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혜택가능 (필요시 중소기업의 복지공동기금확대와 광고 유치로 정부부담 경감)
추정 사업비

33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보상 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 1대1 맞춤 복지 및 인재관리 플랫폼)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보상 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 1대1 맞춤 복지 및 인재관리 플랫폼)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6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