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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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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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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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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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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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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9 11: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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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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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다문화 새싹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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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다자녀 가구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혜택이 매년 늘어난다는 점
또한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 근로복지공단의 든든한 응원자로써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
다자녀 가구나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지만 .
최저입금을 받고 계신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출이나 ,
추가이자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기본적인 금융지원 사업은 물론
" 일할 수 있는 즐거움 " 을
가득 안겨드릴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자격증 지원 사업 " 이랍니다.
다자녀 가구나 다문화 가정 가장은 물론 가족들이
사회에서 소외 당하지 않게 배움과 취업의 또 다른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12,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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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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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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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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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니어 육아도우미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국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한국어교육, 통번역,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소득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금융혜택 등은 역차별에 대한 국민반감이 우려되므로 향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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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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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378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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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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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니어 육아도우미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국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한국어교육, 통번역,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저소득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금융혜택 등은 역차별에 대한 국민반감이 우려되므로 향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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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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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2100-63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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