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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29 11: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집과 경로당, 쉼터의 연계
  • 제안 배경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활용해서 늦게 귀가하는 영유아들이 아파트나 경로당에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부터 하원을 도와주는 제도.
    젊고 건강한 어른신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통해 도우미로 일자리를 창출, 손녀,손자를 돌보듯이 케어를 하시면 안정된 환경에서 맞벌이 부모님들은 맘 편히 직장일을 하시고 아가들도 오랜시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것 보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어르신들의 전문적 교육
    어린이집과의 연계
    도우미 교사의 예산
    장소선정의 문제 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아르바이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일손 도우미 등 해당 지역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지원 중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아르바이트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의 사업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현재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일손 도우미 등 해당 지역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지원 중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