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부담없는 통학
제안 배경

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어 통학하기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매일 통학은 부담이 됩니다.
특히 거리가 멀고 시간이 길수록 요금이 더 붙기 때문에 통학비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기숙사도 없고, 셔틀버스도 없는 학교 재학생들, 최소1시간30분이상~ 통학자들
추진방법 : 교학처에서 학생들의 통학경로와 시간을 조사한후 가장 먼 학생부터 밑으로 100명까지 1달에 2만원 정도 지원
기대효과 : 통학비를 아끼려고 맛있는 것도 참는 학생도 많고, 같이 놀러가고 싶을 때 돈을 아껴야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부담은 덜어지고 행복해질수 있고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이 해소되어 좀더 좋은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100명 *2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7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담없는 통학>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통학비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정의되며, 이는 학자금 대출(생활비)을 통해 지원 중이므로 통학비를 별도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 따라 통학비 측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며, 특정 지역 학생에 대해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떄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