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불법주차 자물쇠 도입
제안 배경

제천시 화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 환기 필요,보다 실효성 있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차 차량에 전자자물쇠 장착 시행
제안 내용

불법주차 차량 바퀴에 전자 자물쇠 장착, 인터넷 뱅킹,가상계좌 등 또는 교통카드 접촉을 통해 벌금 납부시에만 자물쇠 해제 허용(실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자자물쇠 개발비용 5억원, 500개(개당 100만원)- 일부 광역시에 시범도입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불법주차 자물쇠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주차 자물쇠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물적 제재로써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285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불법주차 자물쇠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주차 자물쇠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물적 제재로써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