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급>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미세먼지 마스크를 전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우려가 지속되는 한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범지급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9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급>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미세먼지 마스크를 전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우려가 지속되는 한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범지급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9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