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특정 아이들 보호시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다함께 돌봄 사업)과 유사합니다. -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시간제 돌봄, 등하원 지원,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등이 주요 사업내용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돌봄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 사업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1, 336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특정 아이들 보호시설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다함께 돌봄 사업)과 유사합니다. -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시간제 돌봄, 등하원 지원,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등이 주요 사업내용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돌봄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 사업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1, 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