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6: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의료보험 지역납입자 청구요금에 대한 부당한 금액 조절 요청
제안 배경

직장가입자는 사업자랑 개인이 반반부담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있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부담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자이기에 사업자반 부담을 개인이 사업자라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역가입자도 어느정도 일부는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잘 낼수 있도록 개인사업자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열심히 낼수 있도록 직장의료보험사업자가 반을 부담해주듯 지역가입자들도 어느정도 혜택을 국가가 지급을 해주면 납입자들도 부담도 적고 삶에 도움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지역가입자들)
연체없이 정한 날짜에 납부를 해주면 국가가 일부 지역가입자 금액을 납부해주는 방법
연체할 경우는 일부 혜택을 주지 않고 청구금액을 다 납부하게 하고 자동차세 1년에 한번에 내면 10% 할인해주듯이
지역가입자들도 연체없이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달 청구요금을 일부 지원해준다면 서민들도 삶에 더 도움이 되고 다른 세금들을 더 열심히 납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의료보험 지역납입자 청구요금에 대한 부당한 금액 조절요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에게 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직장 가입자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입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이 '18.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의료보험 지역납입자 청구요금에 대한 부당한 금액 조절요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에게 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직장 가입자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입니다. 또한,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이 '18.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