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제*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6: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고다발 지역의 신호체계에 잔여 카운트 표시
제안 배경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전국의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 가운데 별도의 기존신호등 색깔에 잔여 숫자를 표시해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잔여 5초전에는 바탕 색상이 붉은 색으로 이 시기는 주의 신호인 황색신호에 해당하게 되며 향후 계도 기간을 거쳐 이 시기에 사고를 일으킬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도 있으며 무엇보다 운전자들로 하여금 잔여 5초가 표시되면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

이러한 신호체계는 우선 전국적으로 사고다발 주요 교차로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함을 우선한다.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해 주요 도시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에 카운트와 잔여 초를 표시해 최소 5초 전에는
진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자는게 이번 제안의 목적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련하여 예산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부산지역엣만 약 50억여원이 든다는 애길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100억원 정도면 가능해 보일것으로 판단된다.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개소(20백만원)×500개소=10,00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고다발 지역의 신소체계에 잔여 카운트 표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신호의 잔여시간 표출시 녹색신호가 얼마남지 않으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운전자와 급가속을 하여 잔여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 두가지 운전형태를 보입니다. - 전자의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과속상태로 다른방향의 차량과 대형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잔여시간을 표출하여 5초안에 진출,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것이 목적이라면 잔여표시장치보다는 현재 운영가능한 All-Red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All Red:모든방향에 적색신호 부여) ㅇ 위와 같은 이유로 신호등이 아닌 차량에 설치되는 내비게이션(C-ITS 단말기)에 도형형식으로 제공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32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고다발 지역의 신소체계에 잔여 카운트 표시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신호의 잔여시간 표출시 녹색신호가 얼마남지 않으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운전자와 급가속을 하여 잔여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 두가지 운전형태를 보입니다. - 전자의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과속상태로 다른방향의 차량과 대형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잔여시간을 표출하여 5초안에 진출,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것이 목적이라면 잔여표시장치보다는 현재 운영가능한 All-Red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All Red:모든방향에 적색신호 부여) ㅇ 위와 같은 이유로 신호등이 아닌 차량에 설치되는 내비게이션(C-ITS 단말기)에 도형형식으로 제공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321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