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중교통 무료 와이파이 제공사업
제안 배경

지역별로 대중교통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전국민의 정보접근의 평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나아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늘릴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라도 먼저 무료와이파이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부가 버스 와이파이 지원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2018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했는데, 12월 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지하철과 주요 도시,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선정해서 이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의 대중교통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공공와이파이를 늘려가면서 전국민이 정보에 아무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25,000 (백만원)
산출근거

과학기술정보부의 2018년 정부 예산안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대중교통 무료 와이이파이 제공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시내버스 24,00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194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대중교통 무료 와이이파이 제공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전국 시내버스 24,00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