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권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7: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도서벽지 및 통근형 열차에 무료 Wifi 지원사업
제안 배경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주민센터, 도서관등의 공공기관 등에서 무료 wifi를 제공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일부, 그리고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공공wifi나 무료wifi를 쓸 수 있는 곳은 상당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연천군 연천읍의 도서관, 전곡읍의 도서관 등지를 제외하고 무료wifi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신서면, 군남면, 왕징면 등 연천군내의 많은 면지역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가정에 비싸고 속도가 느린 인터넷을 설치하던가
혹은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써가면서 인터넷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의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한 번 찾아온 관광객들도 wifi등의 편의시설 부족등을 아쉬워 합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어촌, 도서 지역에 공공, 무료wifi의 설치를 늘려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통신 비용 지출이 부담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뿐더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 내용

한 번에 전국의 도서 지역에 무료 wifi를 수천 군데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은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면사무소, 소방지서, 파출소 등지를 중점으로 무료 wifi를 설치하고
점차 농협, 수협 등의 지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심 시설에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속도가 높은 기가wifi같은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여러명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wifi면 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권을 제외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경북부부, 전남, 충남, 충북 등의 벽지를 중심으로
무료, 공공 wifi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한달 인터넷비+공유기+전기 사용료까지 하면 1곳당 100MB 인터넷의 경우 4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2천 곳을 설치할경우 한달에 8천만원, 1년에 9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빽빽하게 wifi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도서벽지 지역이라면 면사무소, 소방서, 농협, 우체국, 수협 정도만 설치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북부(연천, 가평, 양평 등 저개발지역)과 강원도,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 현재 무료 와이파이가 필요한 시군의
숫자를 계산해 본 결과 1000개 소 정도에 2개씩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후에 5~6개 정도로 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1년에 9억 6천, 6개 설치시에는 1년에 28억 8천 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정 사업비

96,000 (백만원)
산출근거

40000X1000X2X12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서벽지 및 통근형 열차에 무료 Wifi 지원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읍이나 면사무소의 경우 '13~'15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통신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어서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19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서벽지 및 통근형 열차에 무료 Wifi 지원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읍이나 면사무소의 경우 '13~'15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통신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어서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194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