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8: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동물장묘시설 확대사업
제안 배경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000만 명 을 넘어섰다. 즉 국민의 5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매년 개와 고양이가 15만 마리가 죽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업체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매장하거나 소각을 한다. 이러한 문제로 동물장묘시설로 인한 오염물질보다 불법 매장과 소각으로 인한 토지오염과 대기오염 문제 등의 환경오염문제가 훨씬 더 크다.
제안 내용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다. 업체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기준과 등록거부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전시관이나 미술관 등 PIMPY 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을 위한 시설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시설로도 봐야 한다. 반려동물을 사회의 한 문화라고 보는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도 확대될 것이다.
추정 사업비

100,0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감으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물장묘시설 확대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과 관련, `18년 신규사업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물장묘시설 확대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과 관련, `18년 신규사업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